매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당시 애국의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독립열사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올해 78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입니다.
광복절 뜻
여러분, ‘광복절’의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광복절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되찾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가의 의미 있는 날인만큼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꼽히고 있는데요.광복절의 의미를 고양하고자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고 정부는 이날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광복회원을 위한 우대조치로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은 전국 철도 및 시내버스, 전철 등 무임승차와 공원에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에는 특정 죄에 대해서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광복절 역대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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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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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행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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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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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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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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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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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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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인 교통사고
뺑소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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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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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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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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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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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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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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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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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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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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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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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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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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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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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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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별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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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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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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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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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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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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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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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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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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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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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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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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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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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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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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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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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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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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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의 주된 내용은 생계형 위주로 단행되었으며 음주운전, 난폭운전, 도주운전, 측정거부, 공무원 폭행, 뺑소니 운전,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범죄로 운전, 교통사고 인적 피해 발생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또한 2015년까지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 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이며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도 사면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름을 올릴 전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