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약 12만 9천 명의 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집단 휴진은 6월 18일 하루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동네 병원마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및 병원 파업 이유는?
올해 초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개혁안 내용 중 의대 정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2025년부터 입학정원이 약 5000명 정도 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0 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는 평균 3.5명에 비해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진료기관의 인력 분배 및 확충, 안전망 구축, 공정성 제고 등 개혁을 위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요. 이 개혁들 중에 문제가 되는 의사 파업 이유이 일어나고 협회의 반발이 일어나는 핵심은 인력 부분의 의견충돌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 찬성이유
정부가 의사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의사 수" 때문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국민 1천명당 의사 수로 한국은 2.6명입니다. 문제는 20대 의사수는 2010년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의사는 2배로 늘었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의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특히 침습적인 수술을 하는 과가 아닌과의 경우 70대 이상의 노령층 의사분들도 많습니다.
의대 증원 찬성이유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응급실의 자리가 부족해 사망한 사례
-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사례
-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의사 인력 대비 병상수가 평균 대비 3배쯤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과로로 이어지고 수가 부족하니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이유
증원 반대 이유의 첫번째는 역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이유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진료비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또한 지역별 의사 수준의 차등 문제 수가 문제등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료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의료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수를 늘리면 그에 따라 적절한 교육 서비스와 지도가 필요한대 갑자기 2000명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교육 인프라 지원 계획이나 특히 현장 실습 등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커리 큘럼에 대한 질의 수준이 걱정된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것은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주장이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상호 협의하고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나 방향들이 기존 의사분들의 소득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대화하고 상호 조율하는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